법령 군인사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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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사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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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저스티스	# 변호사 (상위 10) 1 조영황 1 지영준 1 강성래 1 이보영 1 유효봉 1 장경찬 1 박갑남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81, 2022. 11.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의4호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2013년

2. 대전지법 2013. 9. 4. 선고 2012구합1923 판결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등] 항소[각공2013하,801]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준사관 및 하사관 임용규칙

2010년

2008년

1998년

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223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3.15.(54),719]
   손해배상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1996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4, 1996. 5. 31.,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199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43, 1995. 6. 29.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부칙제3항등에대한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1993년

8. 서울고법 1993. 3. 24. 선고 92구22253 제8특별부판결 : 상고
  [면역처분취소][하집1993(1),522]
   면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1990년

9. 서울고법 1990. 11. 28. 선고 89구1391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하집1990(3),607]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1974년

10.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도2292 판결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ㆍ상관집단폭행치상][집22(3)형,12;공1974.12.15.(502) 8111]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 상관집단폭행치상
   군법무관임용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변호사법

1971년

11. 서울고법 1971. 2. 10. 선고 70나337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